법령 민방위기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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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방위기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건진 1 정재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2.08.30 선고 2011가합9931 판결
 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[기타]
   국세징수법
   건축법 민방위기본법

2001년